유재훈 예보 사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사의 매각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의 예보 업무방향을 재확인시켰다.

올해 이뤄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관련해서는 “자금에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 초과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늘어난 한도에 맞춘 예금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예보 사장으로는 마지막 국감…유재훈 “신속 부실 정리제도 개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유재훈 사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관계로, 이번 국감은 유 사장이 예보 사장 자격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국감이 됐다.
이 자리에서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사전 부실예방 및 위기대응 강화,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 등의 공사 업무방향을 소개했다.

유재훈 사장은 “최근 주가상승 등 우리 경제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로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공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리스크요인 점검 등 금융시장 전반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기발생 시 신속한 부실정리가 가능한 정리제도 개선은 물론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실금융 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의 경우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 고려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한편, 공개매각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실금융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 회수 첫 단추’ 서울보증 지분 매각, 연구용역은 ‘부실’

예금보험공사의 서울보증 지분 매각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4일 공적자금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서울보증 지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번 매각 지분율은 33.85%로 약 2363만주 규모다. 매각이 완료되면 예보 지분율은 기존 83.85%에서 약 5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27년 말 기금 청산 시한까지 남은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단계적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보증이 이뤄질 정도로 서울보증의 서민 금융안정 역할이 크다”고 운을 떼며, “서울보증의 매각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한 연구용역이 하나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연구용역은 없었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한 의원은 “중요도가 큰 기업을 매각하는데도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됐다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관련 연구용역 시행을 촉구했다.

예보료 인상 소비자 전가 우려…“은행이 부담해야” 주장도

지난 9월부터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예금 규모 증가, 기존 5000만 원 한도의 장기간 유지로 인한 보호 수준 약화 등이 이유였다.

예금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예금보호공사 역시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한 만전을 기울여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유재훈 사장은 “현재까지 자금에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 상향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의원은 “대출금리 인상을 예금금리 인하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에게 오히려 편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안정성이 낮은 저축은행 등으로 투자처가 옮겨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재훈 사장은 “은행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 예보료가 얹혀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은행 이외 저축은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의원은 “시중은행의 예금보험료는 예대마진으로 수 십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감안할 때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상승분을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재훈 사장은 “실질적인 귀착이 얼마나 되느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가 그간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5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요국은 금융위기 발생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신속하게 부실을 정리하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예보에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위기에 있어 세금이 투입될 것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기금으로 대비하는 선진국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보험사의 처리 과정에서 계약이전 등이 추진되면 해당 보험사의 모럴해저드는 물론, 계약을 이전받은 보험사의 고객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질서있는 부실 보험사 퇴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사장은 "정부가 보험제도 개혁 TF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