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명륜당 부적정대출ㆍ부실 급증 도마위...박상진 회장 '진땀'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실행한 800억 원대 부적정 대출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있어 산업은행이 얼마나 연루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대출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향후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한 달’ 박상진 회장 국감 데뷔, 생산적금융 적극동참 강조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정식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여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박상진 회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녹색금융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언도 있었다.

박 회장은 이날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2월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 삼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지원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세 등 수출입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해 시장 안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명륜당 사태에 산은 대출 시스템 흠집…박상진 회장 “감사 지시”

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승인했던 24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쏠렸다.

이 사건은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들을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이 골자다.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 과정에서 명륜당 본사는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명륜당이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 공적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개가 넘는 특수 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로 흘러간 불법대부업 사건이 있었다”며,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2024년 명륜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800억원 넘게 대부업체로 이 돈이 흘러갔다. 국책은행이 사기업 고리대금업을 지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거래가 종료돼야 하는데, 이 건은 종료도 안되고 있다.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건가”라고 질문했다.

“가맹점 때문에 거래종료 어려워”…“가맹점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에 박상진 회장은 “저도 와서 보고받고 참 곤혹스럽다고 생각했다”며, “종료를 당장 할 수도 있지만, 그 애로사항 속에 가맹점들도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가맹점들이 고리대금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점주들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고,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명륜당에 행정처분을 내린 게 2024년 7월인데 2025년에 산은이 이를 알고서도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 것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박상진 회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내용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인ㄷ, 박상진 회장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같은 질의가 나왔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박상진 회장은 “자금세탁 이슈와 관련해 이 자금이 전부 대부업체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명륜당 측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는지를 주의깊게 볼 것이고, 감사부에 감사를 의뢰해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보고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확인 되는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은 기업대출 중 1년이내 부실발생 급증…신용평가 문제점 지적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대출 및 기업평가의 기반이 되는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산은 기업대출 중 1년 내 부실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6년 중 1년 내에 부실로 이어진 것이 23건, 370억 가량”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그 중 62%가 신용 위험이 낮은 BB- 이상 등급”이라며 “산은의 기업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등 갑작스러운 외생 변수의 영향”이라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박 회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펀드 중 성장사다리펀드, 기업구조펀드 등 많은 데, 집행률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진 회장은 ”과거 6년 동안 정책성펀드가 만들어져 투자를 해왔는데 순조롭게 잘 돼고 있다“며, ”투자율이 낮다는 것은 오해다. 150조 중 저희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정책성 순수 펀드는 35조 정도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대신 자회사로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만족하겠냐“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현재 국내 11개 석유화학 기업에 내준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4조 2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9189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실정이라고 이헌승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현재 1조7000억원 정도 잔여 한도가 있는데 석유화학 기업이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많이 배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