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정책금융상품 금리인하·재원 안정화 방안 고민하겠다"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취약계층 96만9000명에게 5조64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집행률 저조, 서금원 주요 상품의 고금리 구조, 기부금 의존에 따른 재원 고갈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실효성 재점검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97만명에 5조6400억원 서민금융 공급

이재연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서금원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해 지난 한 해 서민 취약계층 96만9000명에게 정책 서민금융 5조64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안착시켜 고객의 재무 상태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알선해 주고 고객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유입 경로 및 신규 분야 연계 확대, 상담 역량 강화 등 복합 지원 고도화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15 상품의 경우 보증 주체를 재원이 소진된 국민행복기금에서 서금원으로 이관·연착륙시켜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상품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 대해 1.6%p 이자 지원을 실시해 상환부담을 완화했고,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확대, 2년 이상 가입자 부분 인출 허용, 신용점수 가점 부여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 해지 방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증액한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 출연료율을 2배 수준인 0.06%로 상향해 은행업권 출연금을 772억원 증액하고, 1차 추경 예산으로 정부 출연금 515억원을 추가 출연받는 등 정책 서민금융 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민 취약계층의 고충과 필요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현장 의견을 기관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집행률 43.4%…“연내 목표 달성 의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금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서민상품으로, 2023년 출시 이후 매년 1000억원 수준이던 공급 목표를 올해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대출까지 허용했는데도 집행률이 43.4% 수준에 그친다”며 “목표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올해 안에 공공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재연 원장은 “상환해야 재대출이 가능한 구조라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긴급생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금원 주요 상품 금리 15.9%…금리정책 도마 위

이재연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대 대출 규모가 77조원에 달하고 신용유의자와 연체자가 11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출금리와 지원요건이 높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햇살론15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주요 상품 금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서금원 주요 상품 금리가 모두 15.9%로 동일한데 이 정도면 제2금융권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적정 금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속 가능성 ‘빨간불’…재원 고갈 우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현황을 보면 2023년 16만5000명, 2024년 18만명,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0만5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큰데, 재원 구조를 보면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원의 대부분이 기부금에 의존하는데 기부금이 줄어들면 재원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재원이 2023년 1390억원에서 2024년 58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기부가 끊긴 상태가 이어지면 2027년쯤에는 잔존 재원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사업이 중단되면 연간 18만명 넘는 취약계층이 다시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연 원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무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