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공약 쏟아낸 대선후보들…은행권 “무리수” 난색 [대선 공약]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에 따라 정책금융 관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어,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금융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탕감'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 빚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 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용 정책자금 확대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등이다.

서민, 특히 채무자 중심의 금융 공약도 발표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부담을 금융소비자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므로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이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금융 공약 수립을 주도한 것은 정책자문기구에 합류한 금융권 전 고위급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출신의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전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자본시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정의동 초대 코스닥 위원장이 위원회의 고문을 맡았다.
수석 부위원장으로는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과 청년, 신혼부부, 자녀 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평가 체계 혁신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도 패키지로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저출생 관련 금융지원책도 발표했다.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잇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마련하고,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을 연장하는 등이다.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0~17세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한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도 신설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아동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금융 공약을 비롯한 김 후보의 대선 공약은 김상훈 정책위원장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담당한다.

지난 4월 출범한 ‘김문수 정책연구원’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호 전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교수·업계 전문가 등 총 136명이 참여했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포용금융 공약 발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1월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행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나눴다.

만남의 취지는 은행권의 애로사항 청취였지만, 결국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담은 공약이 아닌 포용금융 확대에 대한 공약만 나왔다. 은행들은 난색을 표한다.

이미 올해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조 단위로 늘렸는데, 금리 인하 기조와 경제 변동성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와 민간이 4조 8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 올해 총 12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4조 8000억원 중 민간 금융사의 몫은 3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인하·환율·밸류업 등 함께 챙겨야할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용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은행도 기업"이라며 "포용금융도 중요하지만 건전성과 경쟁력,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저해할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