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7월 금통위원 "가계대출 규제 실물경제 영향 모니터링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0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연 2.50%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은 우려할 수준이다"고 제시했다.

A 위원은 "소비심리 개선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입니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A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고강도의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B 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가계대출 규제가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B 위원은 "경제 성장세가 지난 5월 통방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부진한데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환율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C 위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관세 관련 불확실성, 미국 재정 적자 우려, 연준의 금리정책 등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고 짚었다.

C 위원은 "국내 금융여건은 추경 관련 수급 우려로 장기시장금리와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금리는 상승하였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시장금리와 이에 연계된 기업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정부정책 기대로 주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상당폭 완화되었다"며 "기업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은 경기와 대외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수요감소로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수도권 주택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급등하였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수도권 주택공급 제약 등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동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D 위원도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국내 경제는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소비도 경제심리 개선과 함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추경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수출 흐름은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D 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확대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거래와 대출의 시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서울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고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금리 동결 의견으로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대외 불안 요인은 이미 상수화되어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 지연의 장기화,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 가능성 등 잠재성장률을 큰 폭 하회하는 성장세 위축을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 위원은 "특히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큰 폭 상승과 이에 수반된 가계대출의 증가는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안정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그동안 견지해온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그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지금의 경기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자본 유출 등 외환수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투자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로 하락한 후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등락하였다"며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졌다"고 짚었다.

F 위원은 "금융 여건 완화,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매수 심리 확산과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에 영향받아 주택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7∼8월 중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오름폭이 축소되는 등 과열 기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이 심화된 데다, 정부가 추경 집행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경기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2.5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F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의 영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무역협상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조율을 지속하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