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확대 vs 규제 타파” 이재명·김문수 벤처 정책 분석 [대선 공약]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공약에 담으며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두 후보 모두 벤처·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지만, 접근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모태펀드 확대'와 제도 개편 등 국가 주도 전략을 앞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타파'와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해외 투자 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벤처투자 확대를 '10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둔 셈이다. 핵심 내용은 ▲모태펀드 예산 확대 ▲연기금·퇴직연금의 VC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AI·K-콘텐츠·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민관 100조원 펀드 조성 등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총 4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는 약 6조원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중심 공공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 장기자금의 유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벤처는 물론 첨단산업 전반을 키우는 국가 주도 전략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AI·우주·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투자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IR 활동에 나서겠다는 '해외세일즈' 공약도 포함했다. 벤처투자만 따로 강조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해외 진출을 돕는 데 방점뒀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투자, 김문수 후보는 제도 환경 조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에 무게를 실었다는 차이가 분명하다.

업계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이나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실제 입법이나 제도 변경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것이다. 한 VC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책 의지는 높지만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규제 혁신과 해외 투자 유치 등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너무 비약적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글로벌 VC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세부 육성 방안 없이 외교나 IR만 강조하는 건 정책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