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心이 표心’ 증시·가상자산 공약…금투업권 ‘기대반-우려반’ [대선 공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홍지인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투자부문 공약에 공들이고 있다.

코스피 5000포인트(pt) 시대 개막 등 증시 부양책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후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가상자산 공약은 두드러진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주환원 강화와 MSCI(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적극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나 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2025년 4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 기반 마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달 들어 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을 공약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공약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올해 5월 간담회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IR(기업설명회)과 세제 개편은 ‘박스피’를 탈출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 강화를 지지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김 후보는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와 시각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목표인 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보였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증시가 부양되려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하지만 세제 혜택, 투자 활성화, 신사업 발굴 등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근본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선 다소 뜬 소리에 머물 수 있다”고 했다. 또, 관(官)보다는 민간에 맡겨 자율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 수급, 글로벌 경기 등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초기 공약대로 정권 내내 증시 부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성장동력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주주환원 강화 등 전반적인 노력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성장둔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반론이지만 단기에 무리한 공약과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이 뒤처지지 않도록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관련 업계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도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업계 발전과 진흥을 위한 균형감을 기대해 본다”며 “이번에는 선거용 공약에서만 멈추지 말고 실현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