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한준표 LH 혁신안 또 나왔지만…수년째 반복되는 '맹탕' 논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2 10:28

5개 부문 44개 건설혁신방안, 표준공사기간 및 자재가격 현실화 포함
사전투기 사태 이후 3년, 오히려 새 논란만 늘어나며 혁신 뒷걸음

LH가 21일 발표한 건설문화 혁신 5대전략 44개 과제

LH가 21일 발표한 건설문화 혁신 5대전략 44개 과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온갖 대내외 악재와 비위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한 번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매년 발표하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재탕’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혁신안은 5개 부문, 44개 과제가 담긴 대형 혁신안으로, 크게 ▲기술책임 혁신 ▲품질관리 혁신 ▲건설풍토 혁신 ▲인적자원 혁신 ▲디지털DX혁신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 품질관리부서·스마트건설처 등 신설, 표준공사기간 및 자재가격 현실화

기술책임혁신은 건설공사 설계도면 및 영상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LH 퇴직자 소속업체는 용역업체 최대감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입찰에서 실격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관리 혁신은 품질관리부서를 신설해 직접점검을 기존대비 150% 강화하고, 구조전문가가 포함된 현장관리 전담조직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과 횟수 역시 대폭 늘리고, 그간 임의규정이었던 품질적정성 검수도 의무규정으로 강화한다.

건설풍토 혁신을 위해서는 표준공사기간 고도화 및 자재가격 현실화,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공사비의 20%를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시범 추진하며, 공동도급(컨소시엄) 구성 개수도 5개에서 4개로 축소해 개별 하청이 아닌 원청 시공사들의 책임소재도 늘리기로 했다.

인적자원 혁신을 위해 공사참여 대상 현장 전문가들의 양성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품질교육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디지털DX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 정권 바뀌고 사장도 바뀌었지만...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LH 혁신

이 같은 LH의 ‘고강도’ 혁신안 발표는 지난 2021년, 일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3기신도시 지역에 대한 사전투기에 나서면서 내부 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같은해 6월, LH는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동시에 퇴직자 전관예우를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직접 감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때 제시된 조직개편은 수차례의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전투기 논란이 터진 이후 임직원들의 퇴직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제출했던 혁신안이 미흡하다며, 민관합동 T/F를 꾸려 혁신과제를 직접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해 11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LH의 새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한준 사장 역시 “작년 일부 직원의 일탈로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이로 인해 대다수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각오가 무색하게, 지난해 터진 LH가 시행을 맡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의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LH는 또 한 번 거대한 위기에 휩쓸렸다.

지난해 8월, 이한준 사장은 또 한 차례 조직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LH·인사혁신처·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를 근거로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도 2021년 조사 결과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 고위직 확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 등으로 취업하면서 LH가 맡은 공사 입찰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에 나온 5개 부문 44개 혁신방안은 그간 발표됐던 혁신안의 볼륨 중 가장 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동안 나왔던 내용을 총망라한 것일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 및 축소, 이전 등의 이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관예우 카르텔 문제까지 터지면서 LH도 어디부터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롯데 신동빈·신유열 ‘바이오 뚝심’ 결실…“송도 1공장 발판 2030년 매출 1조 정조준”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이 롯데그룹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8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서 열린 제1공장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바이오 사업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신 회장과 지난 16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그룹 핵심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에 힘을 실었다. 신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하고 그룹 신설 경영전략실 2 이랜드이츠 리미니, 겨울 시즌 한정 메뉴 8종 출시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다이닝 브랜드 리미니가 연말 외식 수요를 겨냥해 겨울 시즌 한정 메뉴 8종을 선보인다.이랜드이츠는 리미니가 18일부터 겨울 시즌 메뉴 ‘홀리데이 고메 다이닝(HOLIDAY GOURMET DINING)’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육류와 생선 스테이크를 중심으로 피자,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 등으로 구성됐다.대표 메뉴인 ‘윈터 스페셜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뼈가 붙은 두툼한 고기를 사용한 요리다. ‘프레골라 파스타를 곁들인 할리벗 스테이크’는 할리벗 생선살에 이탈리아식 파스타인 프레골라를 곁들였다.피자와 라자냐 메뉴도 새롭게 선보인다. ‘비앙코 봉골레 피자’는 바지락을 활용한 피자이며, ‘ 3 간삼건축, 미국 7x24 Exchange 참석…AI 데이터센터 개발 과제 점검 간삼건축이 미국 데이터센터 산업 행사에 참석해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설계·개발 과제를 점검했다. 전력 확보와 냉각 기술, 지역사회 수용성 등 데이터센터 사업의 핵심 변수에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계와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간삼건축은 지난 10월 25~28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7x24 Exchange 2026 Fall Conference'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박무찬 간삼건축 총괄대표와 이명률 Insight부문 대표, 케빈김 간삼 USA 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미국 현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장 변화와 설계·구축 방식의 발전 방향을 살피고 해외 산업계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7x24 Exchan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