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100조 AI 펀드·첨단산업 육성 ‘박차' [이재명 정부 국책은행 역할은]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100조원 AI 펀드’ 투자 사업의 주요 실행 기관으로 나선다.

국정기획위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보증 기금채 발행과 산은 자체 재원 및 민간 금융기관 출연 등을 합쳐 총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현재 강민국·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중국 간 공급망 재편 등 격화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마저 후발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 마련을 발판 삼아 산업은행은 본 업무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분투자·후순위보강 등 적극 지원

기금 운용 방식은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대된다.

지분투자의 경우 펀드를 통해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간접투자하거나 기업과 합작법인(SPC)을 설립해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설비(Fab, MRO yard 등)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산업은행이 기금을 통해 일정 지분을 보유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간접투자의 경우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투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후순위보강은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자금으로 참여하고, 산업은행 및 민간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일정 비율(7.4%) 후순위 보강 시 은행 출자분의 위험가중치를 대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산업은행의 출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국고채 수준의 초저금리대출도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체계를 구성해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경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금융지원 부족으로 수주에 실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출 계약 상대방에게도 금융지원을 제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부 검토 수준에서 기금 운용 체계 구상을 진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팀이 법안 검토 및 동향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조직개편이나 공식적인 업무 전환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 운용 조직 구성 등 실행계획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