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 위기대응 위한 85조원 유동성 푼다…LH 구원투수 투입도 검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각된 건설·금융업계 부동산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5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구원투수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PF시장 위축을 막고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방침도 달렸다. 책임준공보증 집행(6조원) 가속화와 비주택 PF 보증(4조원) 신설,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LH가 해당 사업장을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LH는 PF시장 불안 확산으로 인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주택, 단지 등 9곳의 LH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4010호를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