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 만든다는데…건설업계는 ‘미지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각종 이권 카르텔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일환으로, LH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H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밀어주기 카르텔을 깨기 위한 묘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건설사들은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공사업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이 크지 않고, 실패했을 때의 이미지 타격도 훨씬 크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여기에 경쟁력 있는 대형 건설사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균형잡기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사실상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는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독점하던 사업이 민간에 개방되면 자칫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주택과 같은 사업들은 얻는 것보다는 건설 비용이나 노력, 하자관리 등 들이는 품이 훨씬 더 큰 사업으로 분류되고 마진이 많이 남지도 않는다”며,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부문 사업은 사회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로 수주하게 되는데, 실패했을 때의 이미지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뛰어들 건설사가 있을지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검단 현장의 사고도 그렇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성공해도 본전 아니면 손해고,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며, “인프라 사업은 그나마 사업의 덩어리가 크고, 구간별로 나눠서 수주하는 식이라 리스크를 나눠서 지는 편이라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주택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잘 안풀렸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