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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중소기업 관련法 대대적 정비검토 정부 직속 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관련법 체계를 단순 간소화하고 각종 정부 정책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3개법을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2000-09-07 목요일 | 송정훈 기자
금감원 IT아웃소싱 통제 강화 ‘논란’ 증권전산 SAVE+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전산대응책을 진행중인 증권사들이 최근 금감원이 ‘IT아웃소싱업체 통제방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몇몇 증권사들은 이번 금감원 발표가 이미 주식회사로 전환해 일반 기업체나 다름없는 증권전산의 독과점을 인정하는 처사라며 형평성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2000-09-07 목요일 | 임상연 기자
금융기관 IT부문 내부통제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IT사업과 IT부문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가 강화된다.금감원은 28일 금융기관의 IT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내부통제 지도방안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2000-08-28 월요일 | 김춘동 기자
기업 자금사정 숨통 트인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통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에 연리 3%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6대그룹 이하 중견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라이머리C... 2000-08-23 수요일 | 문병선 기자
윤곽드러낸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 금감원이 각협회별로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협회별로 몇몇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수위가 틀려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준법감시인 선임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 2000-08-23 수요일 | 이양우 기자
중기청, 벤처펀드 표준규약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이 증가하고 개인 등 일반투자가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의 효율적인 결성·운영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시행한다.제정방향은 조합의 결성, 자산의 관리·배분, 조합의 해산 등에 통용되... 2000-08-16 수요일 | 한창호 기자
日 여행관련 상해보험, 편의점서 취급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는 세븐 일레븐,로손,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여행.레저 관련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도쿄해상, 야스다화재, 스미토모화재, 미쓰이화재 등 4개 손해보험회사들은 편의점들이 여행.레저관련 상해보험 판매업무를 개시하... 2000-08-16 수요일 | 김성희 기자
금감원, 검사제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검사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는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관`을 주창하는 신임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조만간 혁신적인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오는 17∼19일에 경기도... 2000-08-16 수요일 | 박종면 기자
정통부, ASIC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정부는 IT분야에서 주문형 반도체(ASIC) 관련 기술력이 향후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ASIC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제품의 핵심부품인 ASIC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약 70%에 이르고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급증하는 구조적 모순을... 2000-08-10 목요일 | 김춘동 기자
자산관리공사, 은행부실채권 매입재원 120억불 조성 자산관리공사(사장 정재룡)가 차관자금 10억달러를 재원으로 외국 투자기관과 합작, 120억달러 규모의 부실채권투자펀드를 만든다. 자산관리공사는 10일 IBRD 차관자금 10억달러를 기초로 외국의 주요투자기관과 합작, 부실채권 투자펀드인 3∼4개의 구조조정전문펀드를 만들어 120억달러의 부실채권 인수재원을 조성하... 2000-08-10 목요일 | 관리자 기자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 “국내 금융기관 역차별” 서울부채조정기금 아리랑구조조정기금등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외국계 금융기관에만 맡겨 국내 금융기관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금융기관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기금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4개 기업 구조조정기금중 아리랑펀... 2000-08-09 수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러나 실기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과 기업의 경쟁력 및 시장안정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 2000-08-09 수요일 | 문병선 기자
신용정보관리 금융기관 자율로 내년 1월부터 신용정보 이용과 신용불량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금융기관 자율로 결정된다. 또한 고의적인 어음 부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어음사고에 대한 정보는 부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신용정보를 소멸시키지 않고 영구 보존된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산업, 국민, 대구은행 및 종... 2000-08-0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중기청,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전문 펀드를 구성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들의 M&A나 법정관리, 화의를 이용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M&A 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재무구조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 2000-08-09 수요일 | 송정훈 기자
정부 `현대 직접상대 안한다`< 이 금감위원장 >( 정부는 현대문제와 관련 직접 현대와 상대하지 않고 채권단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현대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그룹 오너일가나 경영진과 직접 대화.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오후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의 문제는 기... 2000-08-0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중기청, 구조조정펀드 결성 확대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실기업의 인수 및 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펀드 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재정자금의 출자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출자요건을 대폭 완화, 하반기중 결성금액 1천억원 이... 2000-08-0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10만원권 화폐발행 65%가 찬성` 시민들의 65% 이상이 10만원권 화폐 발행에 찬성했지만 고액권 발행이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10만원권 화폐발행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초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5.4%는 10만원권 발행에 찬성했고 34.6%는 반대... 2000-08-0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정부, 기업부실조기정리.금융개혁에 중점 정부는 올해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개혁의 틀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특히 기업부실 조기정리와 금융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는 정상경로로 보고 연간 경제성장률 8%, 물가 2.5%, 경상수지 100억∼12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2000-08-0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벤처캐피털 하반기 재정 자금 ‘불투명’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자금지원 계획이 부서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서의 이해 득실이 얽혀있어 내실 있는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업무영역을 명백히 해... 2000-08-06 일요일 | 송정훈 기자
통합전산망 사용분담금 인하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이미 통합전산망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금고들의 사용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참여금고에 대해서는 원장좌수와 거래건수의 비율에 따라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사용분담금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7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연합회 전산추진위원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참여하... 2000-08-06 일요일 | 김상욱 기자
도이체방크, 한국 금융긴축 필요 지적 한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고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최근 지적했다. 이는 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인플레이션 방지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8월 콜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유... 2000-08-04 금요일 | 관리자 기자
1천억 규모 중소.벤처 M&A 전용펀드 조성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 M&A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200억원, 민간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00-08-01 화요일 | 관리자 기자
정부 ‘벤처대란說’ 진화 분주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벤처기업들의 자금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마다 ‘벤처 위기설’ 진화에 분주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KDI는 기획예산처 용역 보고서를 통해 정부벤처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는 29일 예정에 없던 ‘벤처산업 위기론 검토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전년대비 벤처기... 2000-07-29 토요일 | 구 영우 기자
< 초점 > 기업구조개혁 방안 내용과 의미 정부가 2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 일정을 명확히 한 것은 기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불안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도 기업부실을 조속히 털어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좀처럼... 2000-07-29 토요일 | 관리자 기자
`日, IT등 특별예산 9천억엔 승인` 일본은 정보기술(IT)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특별예산 9천억엔을 책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연정은 또 정부내 부처와 기관들이 2001회계연도 예산을 요청할 때 이 9천억엔의 특별예산중에서 무제한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연정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 2000-07-28 금요일 | 관리자 기자
대우계열사 9월말이전 처리방침 확정키로 정부는 12개 대우계열사에 대해 오는 9월말 이전까지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 일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맡기기로 했다. 또 대우와 청산.졸업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조기졸업 또는 퇴출을 추진, 연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 2000-07-28 금요일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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