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부실조기정리.금융개혁에 중점

정부는 올해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개혁의 틀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특히 기업부실 조기정리와 금융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는 정상경로로 보고 연간 경제성장률 8%, 물가 2.5%, 경상수지 100억∼120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정책을 사전에 조율한 뒤 확정.발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진념 재경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올해 정책과제로 ▲4대부문 구조개혁 완수 ▲경제연착륙 유도와 지속성장 기반 구축 ▲경제정책 체계화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제시 등 3가지로 제시한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는 올해 부문별 중점과제 ◆구조개혁 마무리= ▲금융시장안정 및 구조조정 마무리 ▲기업부실 조기정리 및 지배구조 추가개선 ▲노사정협의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21세기 정보강국 실현기반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확충 계획의 완료및 IMT-2000 사업자 선정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충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 ◆생산적복지체제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복지시스템 체계화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진통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수립.추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의 수립 ◆남북경제협력 및 기타=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대책 마련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안 마련 ▲`기르는 어업`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