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대란說’ 진화 분주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벤처기업들의 자금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마다 ‘벤처 위기설’ 진화에 분주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KDI는 기획예산처 용역 보고서를 통해 정부벤처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는 29일 예정에 없던 ‘벤처산업 위기론 검토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전년대비 벤처기업 지정이 80%, 벤처캐피털 투자재원이 48%, 창투사 설립이 2배 증가했고 올해 벤처기업 매출은 100% 증가할 것으로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벤처 위기설 수습에 나섰다.

또한 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에 올 하반기 1500억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4100억원 정도의 출연·융자사업을 하기로 했고 산자부는 부품소재관련 기업에 금년도 145 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37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2년간 벤처열풍 속에서 창업했던 일부 벤처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서에서 벤처위기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올 5월까지 월평균 벤처기업 지정이 지난해 241개보다 80% 정도 늘어난 435개이고, 벤처캐피털 투자재원은 올 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말 2조8000억원 보다 48% 증가한 4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근거를 댔다.

또한 창투사의 월별 투자실적도 1월 1269억원, 2월 1015억원, 3월 1830억원, 4월 2384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상반기중 창투사 설립이 지난해 전체의 2배 수준에 이른 점들을 들어 벤처위기설을 일축했다.

이밖에 경기동향과 관련해 벤처기업의 올해 매출액을 지난해 3조7570억원에 비해 100.5% 늘어난 7조5326억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당기순이익도 7226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119.3%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자원부는 제 1차로 17개 기업을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금년도 145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총 37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통합연구단과 투자기관협의회을 구성해 기술성 평가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올 하반기 1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추가 공급한다.

또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 을 위해 4100억원 규모의 출연·융자사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M&A도 활발히 진행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업협력지원기구’와 ‘정보통신 전략 표준화포럼’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각 부처의 벤처지원 방향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융자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에 용역 보고서를 제시하고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정부의 벤처투자 확대는 민간부문 투자를 위축하는 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벤처캐피털과 코스닥시장 등 민간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직접투자는 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벤처기업들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을 축적하는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정부 각 부처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구영우·한창호



구 영우 기자 ywku@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