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하반기 재정 자금 ‘불투명’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자금지원 계획이 부서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서의 이해 득실이 얽혀있어 내실 있는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업무영역을 명백히 해야 시장상황에 맞는 지원체계아래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중소기업청 1000억원, 정보통신부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벤처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자부의 이러한 성급한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집행과 재정자금 운영은 중기청의 고유 권한인데도 상위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

실제로 상반기 1000억원의 자금을 조합결성 지원자금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많은 진통과 논란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시장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자부의 최근 발표는 중기청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상반기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한편 정통부의 500억원이라는 자금도 어디로 투입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충분한 실무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벤처산업에 대해 각 기관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자금책정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배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우려되는 벤처대란속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선심성 정책으로 점수 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주무부서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부처가 시장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