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 “국내 금융기관 역차별”

서울부채조정기금 아리랑구조조정기금등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을 외국계 금융기관에만 맡겨 국내 금융기관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금융기관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기금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4개 기업 구조조정기금중 아리랑펀드 무궁화펀드 한강펀드 등 3개 펀드가 다음달에 1차 운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국내 금융기관에도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무더기 기업도산 사태가 빚어지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개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해 만든 총 1조9667억원의 4개 기금을 말한다. 6월말까지 총 1조8045억원이 100개가 넘은 기업에 투자됐다. <표 참조>
이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펀드운용을 전담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펀드 운용기법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도 보통의 경우보다 높고 알선 수수료 등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금의 관리 및 일반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측은 국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수수료율 책정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이 직접 투자펀드 성격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수수료로 책정된 0.95%는 해외의 1/3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센티브도 외국에서는 보통 초과수익의 20~30%를 지급하지만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자산가액 증가 초과분의 10% 정도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4개 구조조정기금이 펀드 운용이 개시된 98년 11월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불한 기본 수수료 및 인센티브는 아리랑펀드 하나만도 각각 109억원, 350억원 등 총 459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는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은행은 국내금융기관의 운용참여 여부를 고려해 보겠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기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 윤호 이사는 “펀드가 설립될 때부터 운용능력이 뛰어난 외국계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겨 수익률을 높이고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단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운용기관 확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