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업구조조정 지원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전문 펀드를 구성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들의 M&A나 법정관리, 화의를 이용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M&A 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재무구조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기업개선펀드’를 결성하고 250억원의 재정자금을 구조조정조합에 출자, 조합 결성을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달 말 결성되는 중소기업 기업개선펀드는 중소기업청이 15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 KTB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총 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기업개선 펀드는 결성총액의 75%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20~30억원씩 투자하게 되며 KTB네트워크와 세일구조조정전문 등 구조조정회사에 투자 결정을 일임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 재정자금 250억원을 투입해, 총 1000억원 규모로 5~10개 정도의 조합을 결성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결성총액, 실적 비율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재정자금 출자 요건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조합 결성금액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 비율을 20%에서 30%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조합 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도로 침체돼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전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40여개에 가깝게 업체수가 늘어났지만 벤처캐피털사 겸업전문회사에 의해 결성된 7개 전문조합이외에는 뚜렷한 결성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운영중인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도 종금사 7개, 은행 1개, 기타금융기관 3개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난립에 대해 염려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30억원 이상이라는 규정외에는 특별한 설립요건이 없는 실정인데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회사를 설립, 계열사 및 유사업체들을 합병하는 데 활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중기청 강기룡 사무관은 “하반기에는 M&A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회사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재정자금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퇴출 및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