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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소비자금융대책 종합관리팀 설치-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금융 담당부서의 부문별 대책을 종합하고 이를 통합 추진하는 테스크포스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칭 종합관리팀을 설치해 조직적, 체계적인 대책시행으로 최근 소비자금융 급증에 따른 일반의 가계파산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신용불량자는 지난 4월말 현재 247만9천... 2002-05-13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제재관련 소명기회 확대-금감위 금융기관이 제재와 관련된 의견진술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명기회가 확대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제재와 관련된 금융기... 2002-05-13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사전통보 의무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 2002-05-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할부금융거래시 신분확인 강화 지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및 주택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상품에 대한 구입비를 분할 상환해 주는 할부금융사에 대해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할부금융거래는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받을 때 본인 및 연대보... 2002-05-07 화요일 | 관리자 기자
전 부총리,`하이닉스 신규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전윤철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하이닉스반도체의 향후 처리와 관련,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지원이나 기존 부채탕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이 불가하다는 전제가 서면 신규 자금지원은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기존 부채탕감도 신규지원에 포함된다`고... 2002-05-01 수요일 | 송훈정 기자
감사원 금융분야 특감 착수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금융권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금융제도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감사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재경부,... 2002-04-29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정책변경.금리인상 시점됐다`- 금융연구원 잠재성장률수준인 5∼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 시점이 콜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인 것으로 지적됐다.또 2.4분기부터는 경제가 본격 회복기에 진입할 전망이나 현재의 거시지표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경기과열론`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금융연구원... 2002-04-26 금요일 | 송훈정 기자
인터넷뱅크 설립 논의 다시 ‘솔솔’ 인터넷뱅크 설립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모여 설립하기로 한 ‘브이뱅크(가칭)’의 해외 파트너 영입 작업이 진행중인데 이어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설립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국내에도 인터넷뱅크가 정착할... 2002-04-17 수요일 | 김미선 기자
`금리 인상, 3개월내 이뤄질 것`- 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고 신호를 준 만큼 금리 인상 시기의 오차 범위는 3개월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비전 21` 포럼에 참석, `올해 성장률을 5.7%로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올린 것은 경기가 과열될 우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관리가능한... 2002-04-16 화요일 | 송훈정 기자
신용불량 등재 연체액 30만원으로 상향검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한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따로 연체금액 요건을 두되 카드대금 보다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에 맞추면서도 도덕적 해이... 2002-03-20 수요일 | 송훈정 기자
재경위 은행법 개정안 통과, 28일 본회의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합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소위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추가로 확보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 2002-02-27 수요일 | 강종철 기자
`담보대출도 개인 신용도따라 금리 차등`-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담보대출도 차주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대출도 신용대출 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 2002-02-27 수요일 | 송훈정 기자
`3월부터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등록 유예`-은행연합회 다음달부터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정보 등록시점이 유예된다.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준다.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신용불량정보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3월부터는 연체금 일부를... 2002-02-27 수요일 | 송훈정 기자
금감위.금감원 통합 논의 재시동`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통합 금감원을 공적민간기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됐다.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2002-02-21 목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상품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 다양한 상품 출현으로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는 증권분야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코드의 국가표준이 제정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분야 금융상품분류코드(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CFI는 금융상품... 2001-12-26 수요일 | 송훈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새 통화지표 적용 내년 1월부터 시중 통화량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새로운 통화지표가 적용, 발표된다.한국은행은 기존 통화지표인 본원통화(M1)와 총통화(M2)에 종합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포함시켜 통화량의 정밀도를 높인 가칭 `신M1`과 `신M2` 지표를 내년 1월부터 적용,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2001-12-24 월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관련 각종법안 국회 통과 무산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져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여야가 제출한 각종 법안을 심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저당채권... 2001-12-20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중기청 조합자금 170억 푼다 “정통부 IT조합·영상펀드는 지원대상서 제외”중소기업청이 연기금펀드 출자자금으로 준비했던 170억원을 연말중 창투사 조합결성에 풀기로 했다. 조합출자 비율은 30%로 선착순 배정한다. 또한 중기청은 정통부IT펀드와 영상펀드는 지원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국민연금 펀드 출자를 위... 2001-12-16 일요일 | 한창호 기자
금융회사 민원발생도 건전성 지표에 반영-금감원 내년부터 소비자 민원발생 빈도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연초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민원발생 현황 평가기준`의 개발이 마무리돼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평가기준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로 민원발생건수,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용인율(신청인 요구를... 2001-11-22 목요일 | 송훈정 기자
‘스크래핑’ 대응책 만든다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스크린 스크래핑 서비스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은행 고유 권한인 결제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문제는 금결원 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이달말 간담회를 열고 스크린 스크래핑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 2001-11-21 수요일 | 김미선 기자
`정부 재벌개혁정책, 일관성 결여`- 금융연 정부의 재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12일 `주간 금융동향`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97-2000년 30대 재벌의 출자형태를 조사한 결과, 동종산업에 출자한 비중이 4대... 2001-11-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위, 내년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역점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경제면에 있어 내수진작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 2001-11-12 월요일 | 송훈정 기자
14일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14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다.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 석한다. 2001-11-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벤처자금 5000억 조성”은 ‘再湯’ 업계 허탈한 표정…정부 출자비율 상향 시급정부의 연내 5000억원 벤처투자안에 귀를 쫑긋 세웠던 벤처캐피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번 5000억 벤처투자재원 마련안은 이미 정통부 문화부 농림부 등이 이미 발표했던 사안을 다시 종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재탕발표보다는 ... 2001-11-04 일요일 | 한창호 기자
중기청, CRC펀드 출자비율 40%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비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결성하는 구조조정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의 출자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늘리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CRC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최근 6개월 이내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 2001-10-21 일요일 | 한창호 기자
금융회사 이사회 감독당국 검사결과 열람 의무화-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 이사회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열람해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우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2001-10-18 목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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