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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올해 조달가능 공적자금 최대 16조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조달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최대 16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필요하다고 밝힌 공적자금 20조원에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더욱이 예금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비롯한 보유자산을 담보로 채권 등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2000-05-17 수요일 | 관리자 기자
고액체납 · 결손처분자 명단 7월 금융기관 통보 7월부터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공대상은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 2000-05-17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이재경, `예금보험료율 전반적 인상 검토` 이헌재(李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전반적인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시점에서 당장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 2000-05-12 금요일 | 관리자 기자
부실 금융기관 책임추궁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李장관은 26일 노동부 주최로 열린 공공·금융부문 노사협력 증진 연찬회에 참석해 “올해에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 2000-04-26 수요일 | 이정훈 기자
금감위장 `재벌 시대착오적 행동 나라위기 원인` 이용근(李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재벌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바로 나라가 위기에 이르는 병의 일단이 됐으며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또 `비서실이든 구조조정본부이든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기능은 배격되어야만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존입장을... 2000-04-26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정부의 지나친 벤처산업 지원 축소해야…KDI보고서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벤처버블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벤처붐은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부실 벤처기업들을 퇴출하는 등 질적 성장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 2000-04-24 월요일 | 관리자 기자
벤처캐피털 심사역 ‘재평가 바람분다’ 벤처업계내에서 제조업과 인터넷기업들간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벤처캐피털 심사역들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기업들의 경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 기업심사시 미래가치의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와 달리 제조벤처들의 경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에... 2000-04-24 월요일 | 김상욱 기자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및 문제점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은 지난 98년 7월과 99년 4월 나누어 실시한 1단계 자유화 조치 이후 남아있는 외환거래상의 규제를 대부분 푸는 것으로 돼 있다. 거주자(내국인)의 자본유출을 증가시킬만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탈세를 비롯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 2000-04-22 토요일 | 관리자 기자
“벤처캐피털 신용평가모델 만들자” 최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방향이 무담보 융자나 투자조합출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업계내에서 창투사 실정에 맞는 신용평가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 창투사는 자사의 투자조합에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출자를 받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에게 일정 등급이상의 신용평가... 2000-04-20 목요일 | 김상욱 기자
엄 재경차관 `기관투자가 적극 육성` 엄낙용(嚴洛鎔) 재정경제부차관은 19일 정부는 앞으로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해 증시의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엄 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들의 투자비중이 60%를 넘는 등 지나치게 높아 증시의 불안요인이 되고... 2000-04-19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은행 ‘기업금융솔루션’ 찾기 분주 올해부터 인터넷뱅킹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기업금융 솔루션 찾기에 분주하다. 향후 기업금융 분야가 수익성이나 자금운용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적절한 기업금융 패키지가 없어 은행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소매금융 패키지 위주로 먼저 독... 2000-04-17 월요일 | 김춘동 기자
외환銀 매달 e-비즈니스 전략 회의 외환은행이 지난 2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행장 및 전 임원이 참여하는 ‘e-비즈니스 전략 추진 회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갑현 행장이 중심이 돼 임원진에게 e-비즈니스에 입각한 업무 방향과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은행 전체 조직과 업무에 e-비즈니스 개념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 외환은... 2000-04-12 수요일 | 김미선 기자
SK證 원장이관 프로젝트 ‘START21’ 발족 SK증권은 12일 ‘START21’이라는 원장이관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14일부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START21’은 원장이관 중에 이루어질 데이터웨어하우징(DW), 리스크관리시스템(RM)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과도 연계된 프로젝트로서 이를 위해 50여명이 넘는 대규모 전담팀 구성과 3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2000-04-12 수요일 | 임상연 기자
대신-한빛證 랩어카운트 프로그램 개발 현재 관련규정 미비와 고객 간접투자 회피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빛증권과 대신증권이 랩 운용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기존 대형사들의 구태의연한 랩상품 도입과 달리 실질적인 자료조사와 컨설팅 위주의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2000-04-12 수요일 | 임상연 기자
“자동화기기 통한 지로수납 시급” 전자지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지로수납에 대한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지난 1월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공동으로 지로수납을 자동화기기로 가능케하는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당시 대형 은행들의 반대로 잠정 연기됐었다. 반대 은행들의 입장은 지금 당장 실효성이 없다... 2000-04-12 수요일 | 김춘동 기자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난항 작년부터 추진되온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이 약관 내용중 해킹시 손실 보전 책임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견 조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에 들어갔지만 표준 약관 제정은 무기한 연기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표준... 2000-04-12 수요일 | 김미선 기자
재계, 남북경협 5대 원칙 발표 재계는 대북한 투자를 위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하는 등 남북 경협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재계가 이날 발표한 5대 원칙은 ▶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자금 조달 ▶ SOC(사회간접자본) 조속 확충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투자 보장 협... 2000-04-12 수요일 | 관리자 기자
국세청, 불건전 벤처기업 18개사 57억원 추징 국세청은 일반적인 탈루사실외에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조사대상 18개사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날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음성.탈루소득자 63 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6... 2000-04-06 목요일 | 관리자 기자
외평채 가산금리 사상 최저치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계검사(특별검사)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대상은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에 금융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동양, 동부그룹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정몽구씨와 몽헌씨 형제가 금융계열사를 서로 차... 2000-03-28 화요일 | 관리자 기자
공적자금, 사적자금 이용근(李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에 파견된 은행 자금관리단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에 대해 이는 기업가치 회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 대우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여신건전성 분류방식을 변경, 충당금 적립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0-03-25 토요일 | 관리자 기자
동양선물 개인영업 드라이브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2000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의 가장 큰 틀은 융자위주의 지원에서 투자조합 출자위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음을 반증한다. 벤처캐피털협회 이부호 이사는 “조합결성액의 70%를 융자해 주고 벤처캐피털회사가 나머지 3... 2000-03-23 목요일 | 신익수 기자
유럽 보험업체 추가테러 대비 200억달러 규모 증자 전망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손상각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이 엄격해 무수익여신의 상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채... 2000-03-22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증권사 옵션부문 시장경쟁 치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폭이 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존 제조업이 효율적인 구매.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2000-03-21 화요일 | 관리자 기자
기업銀, 중소·벤처기업 지원 문턱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이버 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 올해 각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의 해킹방지대책 등 전산보안부문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올해부터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한 검사를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종금 및 증권거래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최근 이를 담... 2000-03-15 수요일 | 관리자 기자
신한銀, 대출우량고객에 추가 신용대출 금융감독위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뱅킹, 사이버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검사방안을마련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금감위는 13일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해킹 등 운영위험과 허위공시 등... 2000-03-13 월요일 | 관리자 기자
금감위원장, 13일 투신사장단과 회동 이용근(李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에 이어 13일 오전 8시 63빌딩에서 6개 투신사 사장들과 만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대한투신의 펀드클린화 작업 등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우채의 신속한 처리 등을 당부하는 한편 투신사 사장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2000-03-11 토요일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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