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경.금리인상 시점됐다`- 금융연구원

잠재성장률수준인 5∼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 시점이 콜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2.4분기부터는 경제가 본격 회복기에 진입할 전망이나 현재의 거시지표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경기과열론`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보고서에서 현 경기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정부에 경제정책기조전환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대외적 불안요인이 없을 경우 우리 경제가 2.4분기부터 본격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균가동률과 산업생산증가율이 각각 76%와 5%대에 머물고 있는 점 ▲재고감소세가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과열단정은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상GDP대비 통화량비율이 지난해 177%에 달한데 이어 올 2∼3월에는 총통화(M3) 증가율이 감시범위상한인 12%를 상회하는 등 통화가 과다공급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역시 노동비용,유가급등 등 공급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요인이 겹쳐 하반기 3%대로 상승,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부문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현재의 급증세와 금리상승이 겹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부동산 버블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증가로 총저축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시 자본재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현 경기상황에 대해 `본격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내재돼있는 상황`으로 판단, 향후 5∼6%대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위해 상반기중 콜금리인상 등 정책기조변화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으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금리추가인상을 통해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확대 및 신용카드시장의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거시적으로는 경기변동성을 줄여 자산가격급락을 방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버블을 막기위해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체제를 강화하고 수출가격경쟁력유지를 위해 적정한 대(對)엔화환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