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정책, 일관성 결여`- 금융연

정부의 재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동걸

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12일 `주간 금융동향`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7-2000년 30대 재벌의 출자형태를 조사한 결과, 동종산업에 출자한 비중이 4대그룹은 평균 17.5%, 30대재벌은 평균 23.1%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재벌의 지난 4년간 총출자액 가운데 41%는 적자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재벌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에 속한 다수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또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는 관행이 여전해 경영 역량을 핵심사업체 집중한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재벌 금융사의 경우 출자제한을 완화하면 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은행소유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모두 완화함으로써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간 동반 부실화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재벌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재벌의 영향력 확대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출자제한 완화가 최근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이뤄짐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고 여러 규제를 동시에 완화해 부작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경제부가 출자총액제한과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 없이 재계의 되풀이된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