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분야 특감 착수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금융권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금융제도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재경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제도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 실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산정체계의 적정성 여부, 불공정 약관 시정 및 금융분쟁 조정과 같은 소비자 보호실태 등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제도 운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기업신용 대출 활성화대책 추진실태 ▲유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추진실태 ▲금융감독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 등 감독체계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실태 ▲IMF 이후의 금융구조개혁 성과 분석 등 제2의 IMF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