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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새출발기금 갈등…은행권 “도덕적 해이 우려” VS 금융위 “원금감면 제한적” 정부가 다음달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 2022-08-0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서울시-대형건설사, 공사장 미세먼지 감축에 '맞손'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공 중인 12개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08-08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오세훈,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추진…"3천만 관광시대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서울 관광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관통... 2022-08-08 월요일 | 주현태 기자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 실시…구청간 교류도 단행 서울시는 8월8일자로 자치구 부구청장 요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3급 이상 인사를 19일자로 계획했으나,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자치구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부구청... 2022-08-05 금요일 | 주현태 기자
서울시 "방송서 공인중개사라 속인 부동산 전문가,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08-05 금요일 | 주현태 기자
정책금융기관장 만난 김주현 "125조 민생대책 차질 없이 이행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 2022-08-0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 오늘부터 LTV 80%…대출한도 6억 오늘(1일)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이 지역과 가격 상관없이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2022-08-01 월요일 | 김관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영 중기부 장관 회동…"소상공인·중기 지원 협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만나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점검하고, 다각도의... 2022-07-29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오는 10월중 은행권과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이 횡령, 거액 외환 이상거래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 2022-07-29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외화송금 개편 이후 문제 발생 등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제재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부 해외송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대주주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 2022-07-29 금요일 | 김경찬 기자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만든다 28일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 2022-07-28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윤석열정부는 왜 2살된 임대차법을 뜯어고치려 할까? 필요성과 장애물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임대차법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 2022-07-28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보유 외화채권 활용 외화 조달 방안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은행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원화 유동성 관리실태도 밀착 점검할 ... 2022-07-28 목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 27일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해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2022-07-27 수요일 | 임지윤 기자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거래 4조원…금감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통해 해외로 송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약 4조1000억원으로 확인되면서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최초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더 많은 외화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환업무 취급과... 2022-07-27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협회장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대책 협력해달라”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 경제·금융여건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어려운 차주를 위해 추경을 통해 편성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 2022-07-27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 직원 무단결근 전혀 파악 못해…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미흡 확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횡령 직원이 대외기관 파견한다고 구두로 허위보고하고 1년간 무단결근했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신...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금융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융감... 2022-07-26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 달해…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 안해”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8년간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전북지역 현장 방문…지역 소상공인 지원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역 현장에도 방문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역 금융회사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금융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이복현 원장은 26일 전북은행 본... 2022-07-2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양도세 주택수 제외…지역균형발전 초석 기대감 정부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멸 직전에 처했던 지방 도시 부활의 초석이 놓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2022-07-26 화요일 | 장호성 기자
‘DLF 2심 패소’ 금감원, 내부통제 CEO 책임론 동력 잃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CEO 책임론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2-07-2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임명…부원장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부원장에 이준수·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 2022-07-25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청년희망적금, 재출시 여부 관심…’10년 1억 통장’ 갈아타기는?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올해 종료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에 2030세대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기획재... 2022-07-25 월요일 | 김관주 기자
금감원, 선불충전금 보호비율 100% 확대 가이드라인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기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송금업체뿐만 아니라 쿠팡페이와 11번가, 하이패스 등 비송금 전자금융업자도 선불충전금의 보호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으... 2022-07-25 월요일 | 김경찬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자감세·양극화” vs “서민 전월세부담 완화” 의견 분분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하 및 기본공제액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임이었던 문재인정부가 내놓았던... 2022-07-22 금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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