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7 23:00 최종수정 : 2022-07-27 23:07

한국경제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 반박
금융위 “기사 제목, 가장 나쁜 상황 가정한 것”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이뤄져”
“세부 방안 마련 중인 만큼 보도에 신중하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의 한국경제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한 반박 보도자료./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의 한국경제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한 반박 보도자료./자료=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이 27일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해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부실 우려 차주에게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 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라며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권남주)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27일 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사진=한국경제신문 누리집 갈무리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27일 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사진=한국경제신문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이러한 보도에 관해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는 기사 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령 일체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 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원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를 일반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 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등과 같다. 조정 금리 수준, 원금 감면율 등에 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이다.

즉,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뜻이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해당 차주들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으로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의 장기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 차주가 고의적 연체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초과한 부채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감면율이다.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같다.

원금 감면 차주에 대해선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해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페널티(Penalty‧처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금융회사의 저가 매각 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부실(우려) 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 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보도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중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KB증권 베트남법인 자금 유출…현지 경찰 조사중 KB증권 베트남법인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송금으로 인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유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은행 계좌에서 여러 외부 계좌로 자금이 분산 이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내부 송금 절차나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KB증권 베트남법인 명의의 현지 은행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송금이 발생했다. 자금은 현지 여러 은행의 외부 계좌로 분산 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다양한 유출경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외부 계좌로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가 이뤄진 만큼 계좌 접근 권한 탈취나 송금 2 KCGI자산운용, 목표수익 7% 달성하면 채권 전환…변동성 장세 대응 KCGI자산운용이 주식 투자로 목표수익을 추구한 뒤 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는 목표전환형 펀드를 선보였다.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기회를 확보하고, 목표수익 달성 이후에는 우량 채권을 통해 확보한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다.KCGI자산운용은 'KCGI코리아성장플러스목표전환형 3호[채권혼합]'를 출시하고 오는 27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이 상품은 누적수익률 7%에 도달하면 보유 주식형 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채권형으로 운용을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용 전환 전에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50% 미만, 국내 채권에 50% 이상 투자한다. 목표수익률을 3 한양증권, PR대상 수상…기업가치 제고 소통 성과 KCGI 대주주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한양증권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을 앞세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외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주주 변경 이후 경영체제 전환과 사업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온 노력이 한국PR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한양증권(대표: 김병철)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투자자관계(IR)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작은 'NEXT 70 | 다음 70년의 성장과 가치를 전하는 IR 커뮤니케이션'이다. 올해 IR 부문에서 단독 수상했으며, 전체 수상 기업 가운데 증권사로는 한양증권이 유일하다.이번 수상은 KCGI 대주주 체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