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남해석·원성혜·차해영 의원, 관내 현안 해법 촉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통학로 안전과 경의선숲길 부지 문제와 공공영역 노동환경 개선을 잇달아 요구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남해석·원성혜·차해영 의원은 각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남해석 의원은 동도중학교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협소한 폭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백범로 일대 통학로는 약 4000명의 학생이 이용하지만 가로수와 조경석 등으로 보도 폭이 약 1.5m에 그친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 어려운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이 중·고교 등교 시간을 분산할 정도로 통학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3년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이 접수된 뒤 조경석 제거와 가로수 이식 등을 통한 통학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통학로 확장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9월 나올 예정이다.

남 의원은 용역이 끝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원성혜 마포구의회 의원이 경의선숲길 부지와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남해석·원성혜·차해영 의원, 관내 현안 해법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 경의선숲길 부지 갈등에 마포구 역할 요구

원성혜 의원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갈등에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에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치면 관련 부담이 약 8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매년 60억원이 넘는 사용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부지 반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원 의원은 경의선숲길이 단순한 국유재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자 지역 상권과 연결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상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의선숲길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양 기관 협의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유지 사용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가 확인되면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마포구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차해영 마포구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 노동자 인식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남해석·원성혜·차해영 의원, 관내 현안 해법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 공공·민간위탁 노동환경도 점검해야

차해영 의원은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까지 행정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민선 9기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 대상 정책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점검 대상도 마포구 관계공무원 약 1500명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복지·돌봄·청년·문화 분야 민간위탁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구청과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인권과 일·생활 균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기관장·관리자의 노동인권 인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사업계획과 전문성, 예산뿐 아니라 노동자 처우와 권리보호 체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영 과정의 점검과 재위탁 평가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