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ICS 2.0 계량영향평가 정확성 검증 중…내년 K-ICS 3.0 발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의 정확성을 검증 중에 있으므로 회사별 수치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경제가 '제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대형사중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도 두 자릿수에 그쳐 도입시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성이 검증 중인 사안이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제 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최근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도입수정안(K-ICS 3.0)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해 국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