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주민등록증 X 모바일 신분증 시대 OK!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카드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방안 등의 내용이 골자인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꺼내 쓰고 개인 맞춤 복지혜택 등을 안내 받아 신청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 구축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추진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스마트폰 기반의 결제, 은행 업무, 구매와 같은 경제 활동이 일상 곳곳에서 대중화되면서 지폐와 신분증 등이 들어간 지갑을 많은 이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 등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에 비해 위, 변조가 어려운 것이 강점이기에 정부가 온라인 신분증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먼저,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 수렴,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처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은행 및 관공서 업무에 사용 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을 늘려 연간 9억건 정도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절감하고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 원 이상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정보 격차에 따라 국민 중 누군가가 공공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게 민원 등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한편, 도입 이후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마이데이터 포털'이다.

공공부문에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 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타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일 등 현재 겪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행정지원, 혜택 안내 및 신청이 이뤄지는 통합 서비스 환경을 2022년까지 구축하며 콜센터 시스템 단계적 통합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후 정책 반영에 나선다.

이에 발맞춰 공무원이 노트북 1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며 클라우드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 여건에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계획은 관련 기업에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민간에는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