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 맘대로 낭비..일자리 분식 속에 기업들은 해외투자만 늘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371회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청년 노후자금과 사회안전망이 정권의 탐욕 앞에 고갈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연기금 등의) 고갈 시점이 급속도로 압당겨지고 있다"면서 "문 정권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죄 없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간 국민과 기업, 나라가 온통 가난해지고 7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면서 "왜 멀쩡한 원자력을 손댔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년여 동안 국민의 삶이 박탈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책은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을 위기"라며 "튼튼했던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최근의 고용시장 개선 움직임은 속임수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혈세로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속했다"면서 "가짜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소득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로 500억달러를 썼다. 올해 2분기엔 150억달러를 투자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기업들이 해외에만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3권 분립이 무너졌으며, 국가 안보는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직무 유기로 헌법 정신이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관련 방영이 거부된 데서 보듯이 언론도 장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방지법'을 마련해 공정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시 50% 이상이 당론이라면서 교육제도를 손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권 귀족노조, 전교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