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하면 추가비용 부담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에 그친 것에 비해,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세 배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가든 동네의원을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대(31.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동기 조사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의학적 권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기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고 답해, 국민 과반 이상은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의학적 소견은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이용했거나,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에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기 위해 한 번 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2.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어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받지 못한 중증질환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9.8%로 나타나,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평가 37.6%보다 12.2%p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2.6%를 차지했다.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긴 응답층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2.1%)이, 연령대는 30대(53.7%), 40대(51.9%), 50대(50.8%)에서 높았다. 지역은 ‘서울’(52.5%), ‘광주/전라/제주’(52.3%), ‘대전/충청/세종’(50.5%)에서, 지역규모는 읍면(54.0%), 대도시(50.4%)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