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년] 제2의 IMF 오지 말란 법 없다..."저성장 장기화, 실질적인 대안 내놔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저성장 장기화, 가계부채, 양극화, 고용문제를 타파하는 정책입니다. 방향성의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대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회관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행사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발표 말미에 이렇게 언급했다.

현 원장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국내 기업들의 '대마불사' 고정관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취약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속을 들여다 보면 기업과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가 큰 문제"라며 "(기업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사회가 비용의 사회화를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현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경상수지 수치는 거의 800~900억불 돼서 GDP의 8%,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대외건전성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나라가 됐고, 단기 채무 비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장기화'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해 가는 요인을 볼 때 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이 크게 늘지 않았고, 노동이 한계에 달해 생산성 자체가 하락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정체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현 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성장률은 3%대 전후로 오르내리다가 2015년~2016년 연속 2%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장은 "지표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실업의 문제, 계층의 문제, 계층이동성의 문제 인식 등을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격차보다 사회계층이동성 등 주관적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현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소득주도 성장, 공졍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 등도 중요하지만 실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담 행사는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당시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경제 환경의 대전환기를 맞은 현재를 비춰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담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질의를 맡았으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