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전문가 “정부, 효율적인 주택정책 필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올해 건설경기는 공공투자 확대에 힘입어 침체 국면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간 주택 부문은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주요 이슈’를 통해 올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공공 수주의 확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건설투자 역시 공공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소폭 회복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주택 수요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안전·품질·노동 규제 강화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주요 이슈’ 공개

건산연은 올해 건설산업 핵심 이슈로 ▲국내외 경제 변동성 확대 ▲공공투자 확대 여부 ▲주택공급대책 실효성 ▲노동·안전 이슈 증가 ▲산업 구조 혁신 논의 ▲환경·에너지 이슈 대응 ▲AI 기반 산업 혁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몇 년 동안 가속화된 건설 경기침체와 글로벌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건설산업 내외부의 수요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건설산업 내부와 외부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는 건설경기의 회복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 민간 수주는 주택시장 불확실성으로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국내외 저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잇단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책의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전·품질·노동 관련 규제의 강화도 회복에 제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투자 집행의 효율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고, 국토교통부 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생했다. 이 가운데 SOC 예산은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및 공항 건설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났다.

김 위원은 “신규 SOC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관련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이끄는가가 건설경기 회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건설 및 주택 관련 규제의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도로·공항 등 SOC사업 예산 폭 늘어나…주택쪽으로는 규제 등으로 불투명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규제가 이어지며 매물 부족과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상승한 자재비·인건비 등 제반 건설비용으로 인해 시장기대만큼 낮은 분양가책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안전 규제 강화·노동권 보장 관련 입법의 시행으로, 주택공급 제약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택공급의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실효성에 따라 건설 경기 회복세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규제 강화도 건설시장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과 건설안전 종합대책,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본격 적용된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안전 평가 강화로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주택 부문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안전관리 비용이 크게 증게 증가하면서 공사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가시밭길을 걷게되는 것은 뻔하다”고 전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구조 혁신과 신기술 도입을 회복의 출구로 보고 있다. 건산연 또한 기존 건설생산방식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 모듈러 생산 등 탈현장건설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첨단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 기존 건설산업 생산 활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가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병행해야 건설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며 “정책·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