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쟁점은 “결제 인프라 측면 중요…CBDC·민간혁신 결합 대안”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증권 결제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민간 혁신의 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증권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공학회·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지급결제학회·한국회계학회 등 화폐금융 관련 7개 학회가 23일 오전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제도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있어서 지급결제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장외 중개업도 키우고 벤처기업도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인 블록체인 인프라, 분산원장 인프라를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결제 부분 우리도 블록체인 결제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코스피 5000에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증권 결제시스템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파편화 ▲규제공백 우려 ▲원화 수요의 감소 ▲자본 도피 가속화 ▲디지털 달러리제이션(Dollarization)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화된 국내 우량주를 매수하면, 해당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 ‘달러 자산’과 ‘주식 자산’의 교환으로 끝나고 원화 환전 수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유럽이 달러를 막기 위해 디지털 유로화를 하면서 노력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주식거래가 되고 있다”며 “거래가 되는 주식들이 유럽주식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유동성이 파편화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향후 전략으로 추격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늦었다”라며 “대한민국이 잘했던 추격 경제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와 혁신에 균형을 맞춘 ‘책임 있는 혁신’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자에 대한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법정통화 신뢰성과 최종결정성,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혁신 속도와 크로스체인 확장성을 기술적·제도적 상호운용성 안에서 결합한다면, 새로운 현실적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 체계를 통해서 전통 자본시장의 지급 결제 체계와 자본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두 축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며 “안정성과 혁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산업화 시장이 명확한 규제의 울타리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 등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원만히 마치고 국회에서 2단계 입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교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보장해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확장성과 효율성, 상호운용성 등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특히 국제적 정합성을 가지면서 탄력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성준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인프라팀 팀장,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류혁선 KAIST 교수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기술·시장 이슈를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에는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등 감독당국,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