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추진…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전면 재설계를 선언했다.

조직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문화를 조직 내 확산 및 내재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 표명하기 위해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지난 8월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로 현행 금감원 체제 유지가 결정된 가운데 이번에 임직원들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금감원은 기존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하고 기념 현판식을 거행했다.

임직원들은 금융감독의 최종목표가 금융소비자보호이고, 더 큰 시야에서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부여된 권한은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주 목요일 당정대 협의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우리 국민께서 금융감독원에 보낸 준엄한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의 최종목표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융감독 업무에 임하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신념, 목표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의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각 권역(은행·중소·금투·보험)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욱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단장 민생금융 부원장보)'을 가동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피도록 했다.

상품제조·설계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뿐 아니라 상품심사·판매 단계의 점검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이나 업무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장을 기획전략 부원장보에서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한다.

‘상품제조·설계-심사-판매 단계’ 등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과 함께, 광고·개인정보보호·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금융시스템의 최종 고객인 금융소비자 이익에 봉사하는 업무자세를 견지하고, 금융회사에는 일방적인 지시나 제재보다 감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찬진 원장은 "합리적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감독권의 행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에게 권한의 오남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업무에 있어 통섭적 시야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상담 Day,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등 노력을 지속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 및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