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당국 개편 철회…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25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금융당국 개편안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떼내서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토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전환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은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4개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생길 비효율 문제 지적 등이 나오고, 해당 실무자들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당정대는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다"며 "야당 측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한데, 여야의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장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 신설하는 방안도 백지화한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일단 추진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