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재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 꾸짖은 판사, 왜?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법정 분쟁이 재점화됐다. 양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 측을 지적해 화제다.

지난 17일 넥슨과 아이언메스 측 법률 대리인은 영입비밀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후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 전 필요한 서류들을 양측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에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적절하게 제출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이 (서면을) ‘기타’ 항목으로 잘못 업로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이 기타 항목으로 업로드되면 실제 서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기타 항목에 업로드된 것들을 발견하고 재판 전일(16일) 선배들이 몽땅 직접 다 바꿔놨다”며 “극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준비서면을) 업로드할 때 항목이라도 맞는 칸에 집어넣으라고 말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준비서면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전에 미리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핵심 문서다. 원고 소장에 대한 피고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최소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일 직전에 제출하면 소송 지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아마도 준비서면 뒤에 숫자(번호)를 붙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서면으로 제출하면 뒤에 숫자가 붙지 않아 기타로 제출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숫자는 제가 붙인 것”이라며 “숫자도 쓰다만 것들이 있어서 (재판부가) 직접 기재했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어 “혹시 또 번호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항목이라도 준비서면으로 업로드하면 번호는 (재판부가) 넣어드리겠다”며 “그것(번호를 매기는 일)은 재판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애초에 항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게임사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담당한 경력으로 이번 소송 사실관계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부는 “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85억원 산정 근거가 부실해 보인다”며 넥슨 측에 게임 가치와 개발비 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했다. 2차 변론기일은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