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도한 레버리지 악순환 끊어야"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적 갭투자 방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상당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일선 창구 동향에 대해서는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되면서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재개되고 있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을 완료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이 즉각적이면서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뤄져,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별 금융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확정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공조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사에는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