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3개 기업 밸류업 공시”…자본시장 개혁 본궤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과소평가 상태에 놓인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까지 추진된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확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성과가 발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로 자본시장은 외부 충격에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도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은 GDP 세계 12위, 상장기업 수 세계 8위, 시가총액 세계 14위로 양적 지표는 상위권에 있지만, MSCI는 여전히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배당정책, 정보공시의 불투명성, 낮은 투자 수익률 기대치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지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의 구조적 저평가를 방증한다”며 “저평가는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유입 저조, 우량기업의 해외 이전 확대, 개인투자자의 해외자산 집중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총 143개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113개사(13.3%), 코스닥 기업 30개사(1.7%)가 포함됐으며, 코스피200 편입 종목의 37.7%,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55.2%가 계획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 기업의 주요 목표는 주주환원 확대(배당 및 자사주 매입), 수익성 개선(ROE), 성장성 제고(매출액 CAGR), 투자자 소통, 지배구조 투명화 등이었다. 강 실장은 “특히 주주환원 강화와 투자자 소통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며 “자율공시 이후 공시기업의 평균 초과수익률(CAR)이 시장과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했고, 배당 및 자사주 취득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상장사의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자사주 취득 기업 수는 1.46배, 취득 금액은 1.75배 늘었다. 코스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 밸류업 공시 기업의 ROE, 매출 성장률, 배당성향 등 재무지표는 동종 업종 내 중위수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병행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편의 제고, 영문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투자환경이 점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한국 국채의 FTSE 세계국채지수(WGBI) 공식 편입(2026년 완료) 결정에도 반영됐다.

공매도 제도 역시 개편됐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2025년 3월에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관련 제도도 개선돼,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상장기업 비중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14.1%로 증가했다.

경쟁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구조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2의 주식거래소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2025년 3월 출범 후 거래대상 종목을 점차 확대 중이며, 4단계 시행 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달한다. 다만, 기관투자자 참여 비중은 2% 수준으로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2025년 9월부터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인가제가 시행돼 사적 유통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3대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제도화하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불공정거래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조사권한은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실질화와 조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공매도 제도의 실명화와 관리 체계 마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및 제재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외부 충격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국민과 기업의 성장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의 성장 기반이 자본시장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