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오는데…침수피해 직격 맞는 반지하주택 지원 현황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전국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던 전국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많은 인구를 수용하느라 반지하주택이 횡행했지만, 이들을 위한 빗물받이나 물막이판, 배수로 정비 등이 미흡했던 서울시는 LH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지하에서 상향이주한 가구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내놓았던 대책이 시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침수되는 반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나온 후진국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대응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왔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부단체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침수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발전배수차를 2배로 늘리고 강남역 등 저지대 도로 침수에 대비해 사륜구동 험지소방차를 도입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 상황이나 도심 속 하천 고립사고 등 관할 구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풍수해 재난 대비 유형별 인명구조훈련도 추진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우기를 앞두고 서울 관악구 소재 매입 임대 주택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침수 방지 시설과 입주자의 지상층 이주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부터 LH는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반지하 가구에 대해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전할 경우 2년간 기존 지하층과 동일한 임대 조건을 보장해주고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2만4842가구 가운데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 완료한 곳은 1만5217가구(61.3%)다. 나머지 9625가구(38.7%)는 설치 반대, 거주자 부재, 지형 문제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역시 관심이 부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는 지원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린 안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