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1%만 지상층 이주…"일몰 대책, 2년 후 효과있을 것"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 참사가 약 1년이 돼가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들을 지상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1%에 그쳤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8000가구 중 1%가 안되는 2250가구(0.9%)에 대한 주거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23만8000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는 중증 장애인(370가구), 2단계는 아동·어르신(695가구), 3단계 침수 우려(2만7000가구), 4단계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 나머지(21만가구) 등이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주거이전 지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적은 저조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완료된 주택은 98가구에 그쳤다.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또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도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의 경우 1만5543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지변(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했고, 지난달 말까지 모두 6310가구(40.6%)에 대한 설치가 완료했다.

시설 설치 시 현장조사와 대상가구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끊기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설치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정부·서울시 반지하 일몰 정책이 효과를 보기위해선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반지하 문의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저번달부터는 아예 없었다. 전세·월세 등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만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월세 기간이라는 특성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이어 “다만 다가구주거형태는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등기임차권 명령을 통해 법으로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 대부분은 소위 불우이웃으로 호소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가오는 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가 예고됐다. 이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난해 피해를 다시 한 번 겪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도 '반지하 일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반지하 거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임차거래된 반지하는 전세 1623건, 월세 1188건으로 집계됐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반지하 주거형태를 없앤다는 것부터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며 “부자들은 큰 평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힘없는 분들은 반지하· 옥탑방으로 몰려있고, 대학생·직장인 등 싼값으로 이동하기 편안한 지역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