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투자·공매도·부동산PF 현안 산적…보험업계 올해 역대급 조용한 국감 치를듯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출금리, 공매도 제도 개선, 부동산PF, 사모CB 불공정 투자 의혹이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험업계는 올해 역대급 조용한 국감을 치르게 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30분 기준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현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는 IFRS17, 보험료 카드 납부, 삼성생명법 등이 국감 현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험업계 증인 채택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 조용한 국감이 예견됐다.
대부분 조용한 국감이었지만 올해는 대출금리, 은행권 횡령,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하면서 역대급으로 보험업계 현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현안들이 국감 현안 주를 이뤘다.

오전에는 보금자리특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지적을 받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34세 청년에 한정된 50년 만기 특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고령자들이 받아갔다며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34세 청년에 한정된 50년 만기 특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고령자들이 받아갔다며 운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40~50대 비중은 57.1%, 60대 이상은 12.9%로 나타났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이야기가 맞냐, 이 상품은 34세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하이투자증권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애플페이 수수료, 부동산PF 꺾기 의혹 등을 해명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김덕환 대표에 "현대카드가 0.15%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과 애플페이 계약을 했는데 애플페이의 국내 점유율이 10%를 차지하면 애플과 비자에 3417억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추정이 있다"라며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이익을 전가해 소비자 보호가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소비자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IFRS17 가이드라인 관련해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감독원 관련해서는 메리츠증권 사모 전환사채(CB)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증인으로 금감원 국감장에 서게 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되기 전 보유 중인 사모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