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정비업계 이견 첨예·위원장 사퇴까지…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사실상 파행 [2026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지속되며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회가 사실상 중단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열리지 못했다. 협의회 직전 정비업계, 보험업계가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 기간에 윤 위원장 사퇴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게 맞다"라며 "다만 자동차정비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협의회가 열리지 못하므로, 제 임기인 11월까지는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이 임기까지는 지키겠다고 한 상황이나 협의회 주요 안건인 연구용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올해 참석 자격 두고 첫 회의부터 삐걱…보험업계·정비업계 이견 지속

이번 공익위원장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온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협의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이번 사퇴는 12일 회의 직전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회의 직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회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정비업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난 실무회의 때 진행된 보고서 문구가 달라졌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익위원장이 정비업계 반발이 심해 사퇴의사를 표시한 건 맞다"라며 "국토부에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업계 입장에서 실제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구로 수정되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손보업계에서도 해당 문구가 실제 논의 내용과는 달라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를 결정하는 연구용역이었지만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국토부,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 모두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에 열리기로 한 첫 회의에서는 정비업계에서 회의 참석자들 자격에 반발하며 회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손보업계 빅4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자동차보상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참석해왔으나 당시 회의에 손보업계 빅4 손해사정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인 만큼 보험업계 협의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참석하는게 맞는데 사전에 공지 없이 자회사 손해사정 임원들이 참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보험사와 공익위원들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업계 입장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사 관계자도 보험업법 상 보험업 종사자로 참석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상 손해사정사도 보험업계 관계자로 보험정비협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된다"라며 "정비 관련해서 손해사정사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참여하는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에 보험업계에서 정비업계 지적을 수용, 손해사정사들이 아닌 자동차 보상 담당 직원이 오는 것으로 합의하고 7월 10일에 회의가 진행됐다.

10일 회의에서는 4시간 이상 회의에서 표준작업시간 산출 연구 개시를 위한 작업시간 도출 방법론을 합의했으나, 정비원가 산출산식 연구와 도장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로 안건 논의를 연기했다.

다음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7월 29일에도 보험업계 위원 일정 불일치 이유로 8월 12일로 일정이 연기됐다가 위원장 사퇴 의사 표시 등으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연구용역 잠정 중단…사실상 올해도 협의로 결정

올해 회의 핵심 안건인 연구용역을 시작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도 정비수가를 협의회 협의로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연구용역을 위한 실무회의에서도 이미 사전에 동의 없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석한 데 대해 반발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정비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 측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므로 정비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안전학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각 업계에서는 업계에서 각 입장에만 유리하게 연구자료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장재료비나 인건비 물가상승율이 그동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건 보험업계가 상황이 불리해 시간을 끄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업계처럼 객관적인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수가가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됐으면 한다"라며 "업계 간 이견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객관적인 산출산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만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정비수가가 결정되고 있는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의견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의회에 금융위원회도 소속되어있는데 계속 참석하지 않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