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기업빚' 高…"금융불균형 완화 집중해야" [한은 금융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대출 증가세 관리를 통해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26일 금융안정상황(2023년 9월) 보고서의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023년 2분기 225.7%(예상)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명목GDP 증가세를 상회하며 전분기(224.5%)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국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최근 하락에도 선진국(2023년 1분기말 73.4%) 및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2023년 2분기말 101.7%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2018년 이후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3년 2분기 말 124.1%까지 뛰었다. 이는 외환위기(113.6%) 및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하였다가 금년 들어 상당폭 반등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말까지 24.8% 하락하였다가 2023년 1~7월중 11.2% 상승하였다. 수도권(7.6%)뿐 아니라 여타 지방(1.2%)도 일부 지역(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년중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감소하였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 급변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다.

대출 부실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약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9월말)의 영향도 제한적이라 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취약차주(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는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율이 비취약차주에 비해 높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는 지원액이 크지 않고, 충분한 분할상환기간(최대 60개월)이 주어져 부실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정부 대응 등으로 부실 우려가 진정되고,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전체 PF 대출의 90%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사·여전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다만 일부 비은행권의 경우 PF 대출잔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취약부문의 부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어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각 금융업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현 수준의 1.5~3.0배)에 이르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본비율 하락 정도를 시산해 본 결과,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각 금융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기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가계신용/명목GDP 비율 하향 안정화 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정착해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2024년 5월 예정)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신용 경계감이 확산될 경우 자금조달여력이 낮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동성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예금인출 사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자금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