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계부채 늘면 ‘은행’만 부르는 금융당국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 1068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5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게 돼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에 원인으로 최근 은행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사용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고 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결국 가계대출 증가 주된 원인으로 은행의 주담대 영업을 꼽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은행권을 지목하고 대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이다.

은행권 주담대에서 대출이 증가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차주의 소득심사가 면밀히 이뤄지는지 등 은행의 대출 영업행태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은행권들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나 비대면 주담대 공급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났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DSR 규제 완화 대안으로 나온 방안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상품이다.

이후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해 6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며 지난 1월에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다만 연령 제한을 둬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만 이용 가능하다.

정작 정책 모기지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빠르게 공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올해 예상했던 공급액 39조6000억원보다 빠른 공급으로 지난 7월말까지 31조원이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줄일지 여부는 여러 측면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이 크다”라고 언급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매년 국감 주요 안건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돼 올해는 심도 깊은 논의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