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LH는 '카르텔'에서 자유로운가

GS건설은 지난 4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시공시 철근(전단보강근)을 뺀 설계에, 추가로 철근을 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고, 공사과정에서 추가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GS건설은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GS건설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주요공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먼저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작업에는 시공사 자체 검측 작업 후에 감리회사의 감리, 발주사인 LH 감독관의 검측까지 진행돼야 하는데 이 같은 부실 시공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LH의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LH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설립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LH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공공주택단지 15개 단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 ‘별내 퍼스트포레’ 감리 업체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감리 업체가 동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설계업체와 별내 아파트 설계업체 모두에 LH 출신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에도 LH 전관이 영입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철근 누락 단지 중 수서역세권 A-3BL, 수원당수 A3, 공주월송 A4,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2BL는 LH에서 직접 감리를 맡기도 했다.
LH 출신 전관예우, 직접 감리 단지에서조차 부실 시공이 나왔다는 점에서 LH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LH는 카르텔에서 자유로울지, 전관예우로 인한 기득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