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주차장 붕괴사고에 시공사 GS건설 책임론만 부각, 숨죽인 ‘시행사’ LH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책임론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으며 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건설업에 있어 시행사는 해당 부동산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가리킨다. 공사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계약자 입주과정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 건축에 나서는 회사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만든 설계도를 기반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공사를 단행한 GS건설에 있지만, 설계자이자 시행사인 LH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 여론과 정부의 비판이 GS건설에만 쏠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이후 자체 점검을 실시했던 GS건설에 대해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GS건설이 사과문 발표와 함께 전면재시공을 약속한 후에도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이라며, “지상부와 GS건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GS건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주차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까다롭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세워지는 기둥 전체(32개)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철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설계상 철근은 17개 기둥에만 적용됐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공사인 GS건설마저 철근을 추가로 누락하며 부실을 키운 것이 이번 붕괴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LH 역시 이 결정을 수용하고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경실련 “LH 전관특혜가 키운 부실문제”…지지부진 쇄신안도 수면 위로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행사인 LH가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LH의 ‘전관예우 특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으며, 이들 LH 전관 영입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경실련은 “고질적인 건설안전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재탕삼탕의 돌려막기식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근본원인에는 후진적 전관특혜가 필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고 전에도 수많은 내우외환에 시달려왔다.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된 뒤 LH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이후 이한준 사장을 필두로 다양한 쇄신안이 나왔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올해 윤석열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평에서도 똑같이 D등급을 받았다.

올해 초 불거진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을 두고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의 감찰 및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