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국가부채 인한 경제 악화 방지 정책 제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금융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세 부문의 부채를 국가부채라는 큰 틀에서 분석하고 국가부채로 인한 국민경제의 악화와 위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경주에서 ‘한국부채의 진단과 해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기영 한국금융학회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예상으로 기업의 부채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안전판으로 기능해야 할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감소하는 세수로 인해 개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국가부채의 전반적인 증가는 비단 금융시장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입을 늘렸던 경제 주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국가부채를 가계, 기업 및 정부 부문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성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는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가 국가부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허석균 교수는 국가부채 전반에 대한 거시분석을 통해 현재 금융시스템의 위험 수준이 당장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석균 교수는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미진하고 한계기업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등 금융위기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금융위험 관리가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점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일부 가계의 부채 부담이 장기간 지속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석균 교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허석균 교수는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에 대한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석균 교수는 “지속적인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행해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제적 회복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채조정과정에서 소요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전제로 한 조세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근 연체율 증가가 일부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저축은행과 신용 및 기타 대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윤수 교수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소득 대비 원리금부담이 5% 이상 증가하는 가계가 저소득자일수록 20·30대 연령층일수록 비중이 크고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자주를 중심으로 한 채무부담 증가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윤수 교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 가령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 대한 위험관리나 PF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윤수 교수는 “정부는 재정 대신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적극 이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일부 가계의 과도한 부채부담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을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집행한데 따른 요인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윤수 교수는 DSR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교수는 “부동산가격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많은 예외를 두어 변칙적으로 적용함이 없이 DSR 규제를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확대는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집값상승을 부채질한 실패한 정책이다”며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대출로 막는 유사한 대응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전세보증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다만 폐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행계획 및 보완책을 마련해 가계와 시장이 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뱍준호 명지대학교 교수는 기업부채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준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년간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낮추는 좀비기업이 과거 일본처럼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좀비기업 비중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일반기업보다는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일수록 높았다”라고 밝혔다.

좀비기업의 퇴출과 기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정책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준호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주된 수단인 사모펀드의 가입요건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진욱 인천대학교 교수는 정부부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기 발생 시 재정으로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소위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추정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했다.

허진욱 교수는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민간부채 부실이 발생하거나 주요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가상적인 대규모 금융 불안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내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저출생, 성장률 저하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의 재무상태나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상 정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부문 전반의 부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숨은 부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됨을 강조했다.

허진욱 교수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에는 민간화 된 부채의 일부는 정부가 맡아 경제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재정 여력을 관리하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정부부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정책금융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시스템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를 공식적인 국가보증채무로 편입시켜 잠재적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숨은 국가채무에 해당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나 정책금융 등의 여신 총량을 종합적으로 식별해 그 총량을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총량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허진욱 교수는 “그 관리 주체가 개별 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하고 부채 운용을 제약하는 것이 숨은 재정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김진회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디지털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기학술행사에서 ‘상호금융기관과 은행의 가계대출 결정 요인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업권별로 가계대출을 구분해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진회 부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은행과 달리 최근 5년간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는 은행 가계대출과 달리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금융은 은행과 달리 금리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경제심리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