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회, ‘상암동 소각장 건립 항소심 승소’에 환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고등법원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 함운경 위원장은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온 주민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하며, 추가소각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정치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는 서울시에 ▲대법원 상고 포기 ▲추가소각장 건설 계획 재검토 ▲마포구 및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공동이용협약 즉각 체결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은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