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은행 독과점 체제 지적에 “경쟁적 환경 조성하겠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독과점 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경쟁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서민금융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킹이 될 수 있고 금융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해 국민 만족도는 높이면서 은행 과점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산업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김 위원장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은행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원활한 경쟁 환경 조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산업구조나 제도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성과급도 너무 단기이익 중심이라던가 여러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따져볼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는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계 과점을 깨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느냐,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두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은 기업인가, 공공기관인가’라는 질의에는 “은행이 법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적혀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아니다라는 관점보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당국도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 행위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어떤 이상적인 시장, 불안 심리 없이 경쟁적 요인에 의해 잘 돌아가면 금융당국은 전혀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되며 해도 먹히지 않는다”면서 “금융산업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경쟁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