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CEO-이복현 금감원장 신년 간담회…건전성 관리·보험사기방지 논의할듯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CEO와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오늘(26일) 오전10시 2023년 첫 간담회를 가진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복현 원장은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 방지 강화, GA 판매 책임 강화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 CEO들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오전10시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신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10여개사 CEO들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는 신년 간담회 성격으로 지난 17일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 CEO들을, 18일에는 은행장들과 만났다.
오늘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머니무브, 과거 저축성 보험 만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도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보험업계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FRS17과 K-ICS가 시행되는 만큼 이복현 금감원장은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PF 대출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보험사 CEO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 방지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을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6일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안심사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GA 판매책임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 도입으로 계약자서비스마진(CSM)확보가 중요한 이익 요소가 되면서 보험사들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GA 불완전책임으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빅테크 보험비교 서비스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