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감사 시작…은행 횡령·이상 외환거래부터 론스타 사태 등 쟁점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올해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첫 국감인 데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와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부터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4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고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등 대부분 기관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인데다 정무위원도 절반 이상 교체된 만큼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각종 금융사고 등 은행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의 책임론이 핵심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은 총 844억2840만원(65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736억571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69억9540만원(18건), NH농협은행 29억170만원(15건), 신한은행 5억6840만원(14건), KB국민은행 3억580만원(8건) 순이었다.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8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 은행권 자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나머지 10개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했다.

은행별 수상한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빠져나온 자금이 다수의 계좌로 흩어진 뒤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다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 등으로 금감원과 금융사 간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최고경영자(CEO) 책임론,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재차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닫기권준학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퉈 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2012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6일 금융위 국감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했고, 김 대표는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정부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과 가상자산 법제화,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은행 이자 장사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