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10041707120301599ebb038385878119185.jpg&nmt=18)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닫기
![](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72&h=172&m=1&simg=2022041023491808659c1c16452b018222889185.jpg&nmt=18)
그는 이어 “한국형 FIT는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역주행 정책들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행보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트렌드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여 만에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고,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0%→45%로 상향 조정했다”며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