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산자부, 재생에너지 비중 낮춰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역행” [2022국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성환닫기김성환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춰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닫기이창양기사 모아보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21.5%(△8.7%)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32.8%(△8.9%)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을 낮췄고,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형 FIT는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역주행 정책들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행보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트렌드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여 만에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확대했고,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를 70%까지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EU도 ‘REpowerEU’를 발표하며 40%→45%로 상향 조정했다”며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